프롭택스가이드 › 2026 부동산 세금 개정 총정리

2026년 부동산 세금·대출, 달라진 것 총정리

2026년 7월 기준양도세 중과 · 규제지역 · 대출 한도 · 취득세 감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부동산 세금과 대출 규제는 짧은 기간에 연달아 바뀌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 3단계, 10·15 규제지역 확대, 그리고 2026년 5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까지 — 어느 하나만 놓쳐도 세금과 대출 한도 계산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이 글은 바뀐 것들을 시행일 순서로 정리하고, 각 변화가 실수요자·다주택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실무 포인트를 붙였습니다.

핵심 요약

1한눈에 보는 변경 타임라인

시행변경 내용영향
2025.6.28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원, 생애최초 LTV 80→70%, 6개월 전입 의무수도권 매수자 전체
2025.7스트레스 DSR 3단계 — 수도권 가산 +1.5%p(지방은 유예)대출 한도 축소
2025.10.1610·15 대책 — 서울 25구 전역·경기 12곳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규제지역 가액별 대출 한도(6억/4억/2억)세금·대출·청약 전방위
2026.1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연장, 인구감소지역 한도 300만원 확대첫 주택 구입자
2026.5.10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 (+20/+30%p, 장특공 배제)조정지역 다주택자
2026.12.31상생임대주택 특례 계약 체결 기한 종료 예정임대인

2양도세 — 다주택 중과가 돌아왔다

몇 년간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2026년 5월 9일로 유예 종료되면서,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 상태에서 중과가 부활했기 때문에,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2채 이상 가진 세대는 양도 순서와 시점 설계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처분해 주택 수를 줄이거나, 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정리하는 식의 순서 차이만으로 세금이 수천만원 갈리는 구간입니다.

중과 여부는 "양도일"과 "지역"으로 판정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2026년 5월 10일 이후이고, 파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며, 세대 기준 2주택 이상이면 중과 대상입니다. 내 조건이 애매하다면 양도세 계산기에서 중과 적용/미적용을 비교해 보세요.

3규제지역 — 서울 전역 + 경기 주요 지역으로 확대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등 주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하나의 스위치로 여러 규제를 동시에 켭니다.

분야규제지역에서 적용되는 것
양도세신규 취득 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 추가, 다주택 중과 대상
취득세2주택 이상 취득 시 8%·12% 중과 적용 범위 확대
대출LTV 40%, 주택가액별 한도 6억/4억/2억(15억 이하/15~25억/25억 초과)
청약·전매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강화

중요한 것은 "언제 취득했는가"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거주 요건이 붙지 않지만, 지정 취득분부터는 2년 거주까지 채워야 비과세됩니다. 자세한 판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이드에서 사례로 확인하세요.

4대출 — 한도를 정하는 세 겹의 규제

2025년 하반기를 지나며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3중 규제 구조가 됐습니다.

세 기준 중 가장 작은 금액이 내 한도입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절대 한도(①)에, 소득이 낮을수록 DSR(③)에 먼저 걸립니다. 연소득·금리·만기까지 넣은 실제 한도는 주담대 한도 계산기가 세 규제를 모두 반영해 계산합니다.

5취득세·보유세 — 실수요 혜택은 유지·확대

6달라지지 않은 것 — 계산의 기준점

규제가 요동칠수록 변하지 않은 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2026년에도 그대로인 기본 골격입니다.

항목2026년 기준
양도세 기본세율6~45% 8단계 누진 (지방소득세 10% 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이하 · 2년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최대 30% · 1주택 거주자 최대 80%
취득세 기본세율6억 이하 1% · 6~9억 누진 · 9억 초과 3%
종부세 공제기본 9억 · 1세대 1주택 12억
단기 양도세율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주택)

바뀐 규정, 계산기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프롭택스의 계산기 7종은 다주택 중과 부활, 규제지역 확대, 스트레스 DSR 3단계, 가액별 대출 한도까지 최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기 전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다시 적용되나요?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어,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분부터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집을 사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서울 25개 전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입니다. 주택구입 주담대는 LTV 40%에 가액별 한도(15억 이하 6억 등)가 적용되고,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까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가 추가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1주택 실수요자에게 불리해진 것도 있나요?

세금 쪽 큰 변화는 없습니다. 12억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취득세 1~3% 기본세율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 최대 6억원 한도와 생애최초 LTV 70% 축소는 실수요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계속되나요?

네. 일몰 예정이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12억 이하 주택, 200만원 한도)은 연장되어 2026년에도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부동산 대책·세법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실제 거래·신고 전 홈택스·국토교통부 공고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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